채무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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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지락 조회 5회 작성일 2021-05-09 12:4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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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 탕감법' 정부도 우려..."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우려" / YTN

[앵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가 냈습니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금융소비자에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은 재난 시 정부 방역 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핵심은 재난 때문에 자영업자.직장인 소득이 줄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금소법 개정안은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대출 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 하도록 한 이 두 법 개정안은 '은행빚 탕감법'으로 불립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일찌감치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학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탕감을 받는 분에게는 이로운 부분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저해해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금융질서가 약화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금융당국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은행의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은행의 건전성 저해,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해외에서도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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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빚 탕감

천 만 원 미만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을 장기 소액연체자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채무 탕감...44만 명 빚 부담 던다 / YTN

[앵커]
정부는 새 내각이 구성되는 즉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취약 계층의 소액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44만 명이 1조 9천 원에 이르는 빚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 행복기금은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서민들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출범했습니다.

연체 이자 탕감과 장기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도 안 되는 싼값에 사들인 뒤 채권 추심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복기금 설립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금융 취약 계층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모두 소각해, 소액·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3월 기준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소액·장기 연체 채권 규모는 모두 1조 9천억 원, 대상자는 44만 명에 이릅니다.

행복기금이 이미 확보한 채권을 없애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새 내각이 구성되는 즉시 추진할 수 있어서, 조만간 44만 명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채무를 매번 탕감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낼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제도화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적극적인 서민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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